완주군농어업회의소 해외연수기① 독일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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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 안했다면 소비자는 지금보다 3배 더 비싸게 샀을 것” 농촌 지원이 소비자 지원이라는 인식전환 강조 어려운 현실 직불금으로 안정적 삶 떠받쳐 물과 땅, 생태보호 등 농부가 국토의 관리자라는 자부심 높아 하늘에서 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땅은 반듯하고 정갈했다. 수직, 수평으로 교차하는 그리드의 향연이 땅 위에 펼쳐졌다. 몬드리안의 ‘빨강과 파랑, 그리고 노랑’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떠올랐다. 차이가 있다면 밀이 올라온 땅은 연둣빛으로 찬란하고 파종을 기다리며 속살을 드러낸 곳은 흑갈색으로 건강했다는 것 정도였는데 완주군농어업회의소 연수단이 이 땅에서 마주한 건 국토의 관리자라는 농부들의 드높은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 단박에 완주의 농부들을 사로잡았다. 완주군농어업회의소 해외연수가 17일부터 24일까지 6박8일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됐다. 유럽 직불금의 운영체계와 농업회의소의 역할 등 선진 농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연수단은 출·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제한 5일 동안 독일 칼슈타트 농림청과 관련 축산농장, 하나우 유기농농장, 아샤펜부르크농민연맹, 바이에른주 농림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 농업회의소, 잘츠부르크주 지역농업회의소, 잘츠부르크주 현지농민위원장 농장 등 8곳의 공식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통시장 1곳씩을 둘러보았다. 이 과정에서 보고 들은 걸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나눠 소개한다. 독일은 국토면적의 48%인 1,700만ha가 농경지로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한다.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 정도인 170만 명, 28만5,000농가. 이중 가족농의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기준 EU(유럽연합) 농업규모의 13%를 차지하는 농업강국이다. 프랑크푸르트에 짐을 푼 연수단은 실질적인 연수 첫날인 18일 아침 일찍 아샤펜부르크로 이동했다. 프랑크푸프트에서 대략 40여km 거리에 있는 칼슈타트 농림부(AELF)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AELF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안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쟁력 향상,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농업기술센터와 비슷했다. 이곳에서 연수단이 눈여겨본 건 중등과정부터 시작되는 직업교육과 농가지원에 대한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담당 책임자 Eberhard Heider씨가 특히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는지 관심을 갖게 하려는 노력이지요. 동물복지나 축산분뇨처리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습득한 청소년들은 자라서 농부가 되거나 농업을 강력히 지지하는 소비자가 된다. “농업을 지원한다는 생각보다는 생필품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직불금이나 지원이 없다면 지금 비용의 3배를 내야한다는 걸 소비자는 알아야 합니다.” 이후 방문한 Hofladen Brunner 농장과 Obst und Gemusehof Wurbs 농장은 각각 축산과 과수로 분야는 달랐지만 자체 생산한 농축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어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기서는 4차 산업이라 하고 우리는 6차 산업이라 부르는 형태였는데 무엇보다 두 곳 다 대를 잇는 가족농이었다. 연수단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한 것 중 하나가 협치농정 시스템이었다. 이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의 농부나 기관 담당자들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협치농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그냥 주어진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한데 조직화된 농민도 그 중 하나다. 독일의 농부들은 스스로를 조직화 해 힘을 키웠다. 독일농민총연맹이 그 단적인 예였다. 독일농민총연맹(DBV)은 16개주 농민연맹과 라이파이젠협동조합, 독일농촌청년연맹 등 20여개의 단체를 정회원으로 거느린 독일 내 최대 농민조직이다. 주 농민연맹 조직율이 평균 90% 이상이니 대부분의 독일농민이 가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19일 오후 바이에른주 농민연맹 아샤펜부르크지부 Michael Roßmann 지부장을 만나 지역 농업현황에 대해 들었는데 독일의 농업현실도 낙관적이진 않았다. “소비자의 관심이 다양해지면서 농업을 영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유럽에서 넘어오는 농축산물은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 60만이 넘어가던 농가수가 지금은 30만 아래로 떨어졌다. 원유 쿼터제라는 보호장치가 사라지면서 낙농가가 타격을 입었고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해 포기하는 작은 농가들도 생겨났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절망산업에 속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농부들의 삶은 안정적이다. 직불금 때문이다. 유럽의 직불금은 기본직불과 환경, 조건불리 등의 가산직불을 병행하고 있다. 기본직불은 농민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EU가 100% 지원한다. 가산직불은 각 회원국과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EU와 연방정부,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조건불리직불은 산악, 고위도, 경사지역 등 자연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지불하는 것이고 환경직불은 환경보전 활동으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소요비용과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취지이다. 연수단이 특히 주목한 건 환경직불이었다. 기후변화, 토양침식 및 오염 방지, 생태계 다양성 유지, 문화경관 보전, 동물복지를 실천해야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다. 지구의 생태계를 살리고 농민의 기본소득도 보장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것을 받으려면 세부적으로 규정된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농부들은 이를 통해 국토의 관리자, 국토의 정원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20일 오후 뮌헨으로 이동한 연수단은 독일의 마지막 방문지인 바이에른주 농림부를 방문해 Anton Hübl 씨로부터 바이에른주 농업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직업교육에 대해 물었다. 독일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한다. 농업도 마찬가지. 농부가 되려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한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초등과정이 4년제고 또 어떤 주는 6년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등과정을 마치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서 중등과정에 진학하는 시스템은 동일하다. 중등과정을 크게 보면 우리의 인문계격인 김나지움과 실업계 격인 하우프트슐레(직업학교)와 레알슐레(실업학교)로 나눠진다. 농부가 되려면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에 진학해서 5년이나 6년의 과정을 거치고 Fachoberschule(직업전문학교) 3~4년의 과정을 마친 뒤 자격시험을 치러 마이스터가 되어야 한다. 농장(농업경영체)의 대표가 되려면 마이스터가 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대학진학률은 높지 않다. 그만큼 장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공고하다. 직업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직업교육 지원은 농림부나 농업회의소 같은 기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다. 독일 일정을 마친 연수단은 이날 오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이동했다. 
/안충환 완주군농어업회의소 회원(완두콩 콘텐츠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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