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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라 공동체] 기후위기완주행동 원탁토론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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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없이 정치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등 분야별 우수정책 제안

기후위기완주행동 원탁토론회

기후의제시민원탁토론회가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완주미래행복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기후위기완주행동(대표 박일진)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후의제 발굴과 확산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고산 서봉마을 엄성복 씨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 산림, 교통, 폐기물,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 20개의 정책을 설명하고 제안했다. 이들은 토론을 거쳐 학교 교육 전 과목 생태전환죠육 시행, 탄소세와 산소세 법 제정, 버스공영제 및 무성버스 국가예산 30% 지원, 농민기본법 제정,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햇빛발전) 생산을 위한 지원정책 등 5개 정책제안을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했다.

박일진 대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선에서 관련 의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였다"면서 "비록 총선은 끝났지만 이날 집약된 기후위기 대응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01] 에너지 분야 제안

1. 농어촌 상호교호가 가능한 에너지 수송계통의 증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와 발전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통을 증설하여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2.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자립 판매, 소비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자립적으로 판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3.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햇빛발전) 생산을 위한 지원

▶ 지역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어요.
▶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발전소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향상시켜줘요.
▶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에너지의 공정한 분배와 접근성을 높여요.

[02] 교통 분야 제안

1. 버스공영제 및 무상버스 국가예산 30% 지원

가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어요. 자동차 증가로 버스이용객은 감소하고 이는 버스업체 경영 악화 및 지방정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요.

▶ 버스활성화를 위해 공영제 및 무상버스 도입이 필요해요.
▶ 공영제 및 무상버스를 도입하는 지방정부에 국비 지원이 필요해요.

2.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버스 국가예산 50% 지원

농어촌지역은 버스배차 간격이 길고 주거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요.

▶ 마을회관(노인회관) 등 마을별 2~3곳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휴대폰 또는 정류장 호출버튼을 이용하여 버스호출시 최적의 노선을 반들어 운행하는 농어촌형 수요응답형버스 확대 필요
▶ 수요응답형보스 도입 시 국가예산 50% 지원

3. 생활권 신설도로 건설 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의무화 법 제정

자동차 위주의 도로건설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권이 악화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자전거, 보행자 이동권 악화로 보행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비율이 5:2.5:2.5에요.

4. 완주북부 6개면 소재지 연결 자전거도로 설치

▶ 현재 고산-봉동-삼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자전거도로 부재
▶ 비봉-삼우초(5.5km), 화산-고산(10km), 경천-고산(8.8km), 운주-경천(10.5km), 소양-용진(8.5km), 용진-봉동(7.8km) 자전거도로 필요

[03] 교육 분야 제안

1. 공무원 생태전환교육 의무화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생태전환정ㅊ액에 영향을 주고 있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시대에 맞는 공무원들의 생태전환의식 향상이 필요해요.

2. 학교교육 전과목 생태전환교육 실시

생태전환교육은 환경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과목 생태전환교육 연계와 전과목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해요.

3. 공공집단급식시설 주 1회 채식급식 의무시행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육식은 채식보다 4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주1회 채식급식 통해 채식문화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04] 산림 분야 제안

1. 탄소세, 산소세 법 제정

▶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여하고 그 재원을 탄소를 줄이는 정책, 기술, 흡수원에 지원해야 해요. 대표적인 흡수원으로 산림, 갯벌 등이 있어요.
▶ EU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 탄소세 보편화
▶ 탄소세 도입국가 27개국(2021년 기준) 대부분 유럽국가와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가 도입 중이에요.
▶ 대한민국 2021년 2건의 탄소세 법안 발의 중
▶ 온실가스 발생량에 비례하여 탄소세 부과. 탄소세 가격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입
▶ 임야, 갯벌 등 탄소흡수원은 흡수량에 준하여 탄소세 수준으로 지원. 산소세 지원의 30%는 지자체에 70%는 소유자에게 지원
▶ 탄소세를 부과하면 제품가격이 높아지고 기업은 제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탄소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 저탄소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줄여나감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요.
▶ 탄소흡수원이 많은 지역에 많은 세수가 지원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05] 폐기물 분야 제안

1. 예외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물품 재포장금지법 개정

대형마트 등에서도 편의점 같은 방식으로 재포장이 아닌 계산 과정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면 재포장 없는 방식으로도 목표 달성 가능해요.

2. 재활용률 증가를 위한 보증금제 확대 및 강화

보증금제를 빈병뿐만 아니라 투명페트병, 캔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재활용 가능 제품에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생산자책임제도가 아닌 모든 생산품의 폐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3. 계도기한 무기한 연장된 일회용품사용 규제 실시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컵 소비량은 연간 260억 개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연간 166억 개로 1인당 하루 평균 3개 이상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회용 종이컵의 재활용 비율은 5~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종이컵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촉진해야 해요.

4. 쓰레기 거점 배출시스템 운영 지원확대 및 자원순환센터 거점공간 운영지원

▶ 단지로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쓰레기분리배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쓰레기 소각문제와 쓰레기 통합배출 문제가 발생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버릴 수 있는 거점 배출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해요.
▶ 현재 쓰레기 분리배출은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하고 있으나, 대량으로 배출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폐기되는 자원들은 마을 내 자원순환거점 공간을 운영하여 더 효율적으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영농폐기물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폐비닐류와 페농약용기류를 제외하곤 수거·처리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06] 농업 분야 제안

1. 쌀공정가격보장과 쌀자급률향상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우리 주식인 쌀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인데도 국가정책에서는 주곡인 쌀을 시장적 접근으로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 시장적 접근에서 정책적 접근으로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해요.

2.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한 농지총량제 관리,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 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농업과 농민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분명히 정의하여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3. 축산적정사육두수 관리제 도입

육두수 증가로 인한 소값 폭락으로 농가 경영 또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축산없으로의 전환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축산규모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해요. 적정 규모관리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농가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요.

4. 농작물재해보험 강화

농업의 기후피해는 업종을 불문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해요.

5.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의 확대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대기 중의 탄소 총량보다 3배 이상 많으므로 토양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대기 중의 탄소를 토양으로 격리시키는 농업 생산활동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토양산소격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투입농업, 화학비료 중심 농업에서 자원순환농업, 경축순환농업 등을 통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고 격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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