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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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의원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13일 개회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규성 의원은 “추수를 앞둔 들녘의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농민들도 고개를 숙인다”며,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는 농민의 말을 전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0kg 한포에 55,630원이던 소비자가격이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는 42,522원으로 23.6%가 급락했다”며,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지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 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위축으로 쌀값 하락될 조짐이 보여 농민들이 즉각적인 시장격리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뒤 늦게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시행하며, 쌀값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도 시행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 보상 지급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 수립 등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각 지방의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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