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 이야기] 작은 실험과 도전이 '정책 혁신'이 되는 세상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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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험과 도전이 '정책 혁신'이 되는 세상

가히 선 하나가 만들어낸 혁신

최근에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교차로 부근에 도로면 색깔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주행유도선입니다.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교통사고는 최대 40%를 줄이고, 길 눈 어두운 사람, 초보자나 초행 운전자에게는 네비게이션 보다 더 쉽게 주행할 길을 알려주니 외국인이 놀랄 만도 하였을 것입니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 색깔 유도선은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도선 개발자 윤석덕 차장은 교통전문가들로부터“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색을 당신이 색칠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신이 다 보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안 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라는 자문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선을 그은 것이 지금은 도로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소변기에 파리그림으로 넛지(nudge)효과를

남자라면 누구나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파리 그림은 왜 그려놓은 걸까요? 파리 그림은 소변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그려놓은 것인데, 실험 결과 소변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8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변기의 파리그림은 넛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일러(Richard H. Thaler)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식보다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함을 정의하였습니다.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국 국장에 넛지의 공저자인 선스타인을 임명하였을 정도로 넛지 정책을 선호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넛지원칙을 적용하면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정책집행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물체인식 AI 시스템 구축

완주에서 아동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2022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각지대, 물체인식 AI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아동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 놀이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목표로 통학로 안전진단과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쌍방향 정보를 전달하는 AI 시스템 개발에 도전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연구개발자로 선정하고, 주민 8명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주민 스스로해결단을 발촉하여 총 8회에 걸쳐 기획회의, 등하굣길 위험요인 설문조사,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안에는 교차로나 통학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서로를 사전에 인식하여 식별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공모사업에는 미선정되었지만, 이러한 도전과 경험은 참여자 모두에게 아동안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심점, 아동친화도시 생태계 확산 모델

완주가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생태계 확산 모델 개발'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중심의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리빙랩 방식입니다. 2020년부터 네트워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현황 분석 및 맵 제작, 기관별 욕구를 분석하였고, 2021년에는 실무협의회 6개분과 전문가 30명과 함께 10여개의 정책을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감정놀이터 정책은 행정안전부 코로나 일상회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네트워크의 꼼꼼한 협력을 위해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온전히 거주하도록 돕는 것이며, 아동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본 기고문은 완주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홍문기 박사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연구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현재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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