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의 지역사회 영향력

초기단계에는 관이 주도하였더라도 중기단계에는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 후기단계에는 민이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 아동친화도시의 영향성 ” 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무엇을 해야될까요 ? 먼저는 꼼꼼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달리 말해 거버넌스 구축이라 합니다 .

거버넌스라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 쉽게 말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 예컨대 아동과 가족 , 공동체와 마을 ,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하나의 끈으로 엮어 의사결정 참여와 결정에 대한 역할분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

전자에서 말한 의사결정 참여는 인식이 많이 확대되었으나 , 하트 (Hart, 1997) 가 말한 진정한 참여단계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실행에 대한 거버넌스의 역할분담입니다 . 대부분의 실행은 관에서 해야되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정에 양적인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

행정의 지속적인 양적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체계 , 예산지원 , 감독 등의 사안 외에 주도적인 참여와 실행은 민이 관보다 주체적인 실행력을 더 높여야 합니다 . 거버넌스는 참여와 협치를 원칙으로 여겨야합니다 .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아동의 참여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아동친화도시의 진정한 거버넌스라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완주는 이를 위해서 민관학 실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

실무협의회는 민관학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행동하는 액션플랜 (Action Plan) 과 역할분담을 실행합니다 . 두 번째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 기구가 있어야합니다 . 한마디로 말해 아동 · 청소년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입니다 .

많은 분이 아동옴부즈퍼슨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 근로자의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 노동자 개개인은 힘이 없어 자신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어렵지만 ,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면 노동자 한사람의 목소리는 힘을 갖습니다 .

행정에서 제아무리 많은 아동 · 청소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아동 한사람이 제기하는 인권문제 , 갈등문제 등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 행정의 특성상 예전의 것을 반복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고 ,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더 큰 이유는 아동 한 사람의 힘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아동도 노동조합이 필요한 법이지요 . 모든 아동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인 아동옴부즈퍼슨이 행정이나 민간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 권리침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

올해 완주는 전국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매뉴얼개발을 완료하면 , 내년초부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는 아동권리의 ‘ 전초기지 ’ 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세 번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

정책은 그저 다른 곳에서 하던 정책을 우리도 똑같이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아동친화정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를 당사자와 관계자 , 지역전문가가가 함께 고민하며 찾는 과정이 있어야합니다 .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통의 방향성과 참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 올해 완주는 아동권리인식을 지역사회에서 확장하기 위해 아동권리교육강사를 선발하였으며 ,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비전을 품어야할까요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예전의 가치는 흔 것으로 변해가고 있고 , 새로운 자본주의 이슈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세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는 이러한 냉소적 , 불신적인 과정에서 우리 아동 · 청소년들도 그들의 삶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다양성의 조화 , 보편적 인권 ,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환경 ,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가치로 여기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

/홍문기(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