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대표발의에 나선 김규성 의원은 “ 추수를 앞둔 들녘의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농민들도 고개를 숙인다 ” 며 , “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 ” 는 농민의 말을 전하며 말문을 열었다 .

김 의원은 “ 지난해 8 월 20kg 한포에 55,630 원이던 소비자가격이 1 년이 지난 올해 8 월에는 42,522 원으로 23.6% 가 급락했다 ” 며 , “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지 45 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 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토로했다 .

또한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위축으로 쌀값 하락될 조짐이 보여 농민들이 즉각적인 시장격리제를 요구했으나 , 정부는 뒤 늦게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3 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시행하며 , 쌀값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

건의문을 통해 ▲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도 시행 ▲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 보상 지급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 ▲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 수립 등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 각 지방의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